제16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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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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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처리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