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7-17 · 소관 - · 총 9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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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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