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7-1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6. 제6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7. 제7조 · 업무의 위탁
  8. 제8조 · 조례의 제정
  9. 제4의2조 ·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