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
  3. 제3조 ·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4. 제4조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5. 제5조 · 주민조례청구 요건
  6. 제6조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7. 제7조 · 서명요청 등
  8. 제8조 · 서명요청 기간 등
  9. 제9조 · 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10.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11. 제11조 · 이의신청 등
  12. 제12조 · 청구의 수리 및 각하
  13. 제13조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14. 제14조 · 사무 협조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