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 · 총 13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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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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