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공포일 2009-08-11 · 시행일 2009-08-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조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09-08-11 · 시행 2009-08-1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적용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을 위한 대상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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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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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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