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통보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특별회계의 세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자료의 제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강제징수 위탁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징수비용의 지급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사업장 관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