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사업장 관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징수비용의 교부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통보 등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자료의 제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강제징수의 위탁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ㆍ관리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수질기준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