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 소관 교육부 · 총 6조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4-04-25 · 시행 2014-04-2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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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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