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