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조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2-27 · 시행 2018-12-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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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