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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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내용
면허종별 | 교육훈련내용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디젤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 •운전실무 •비상시 조치 등 비고 : 1. 교육시간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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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