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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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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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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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조의2 철도사고의 범위 제1조의3 철도준사고의 범위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제1조의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 제41조 (30개)

제41조의2 ~ 제62조 (30개)

제41조의2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41조의3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제42조의2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제42조의3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제42조의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42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제42조의6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8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50조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제51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52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4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5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59조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61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3조 ~ 제75조의20 (30개)

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제64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65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68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 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조의2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조의3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조의4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조의1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조의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조의12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조의1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조의1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조의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조의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조의1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조의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조의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조의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조의20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조의3 ~ 제85조의2 (30개)

제75조의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조의4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5조의6 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조의7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제75조의8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조의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조의2 제76조의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6조의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조의9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0조의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85조의10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85조의11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5조의2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조의3 ~ 제9조의2 (27개)

제85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조의4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제85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조의7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9조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0조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의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조의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조의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5조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의2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상위 근거 법령

철도안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철도안전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