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목적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준사고의 범위

운행장애의 범위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운전업무 실무수습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지위승계의 신고 등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지위승계의 신고 등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검사 업무의 위탁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조승인 검사 등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위해물품의 종류 등

여객출입 금지장소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적치금지 폭발물 등

출입금지 철도시설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시험기관의 지정 등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검사공무원의 증표

수수료의 결정절차

규제의 재검토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