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1-12-10 · 시행 2021-12-1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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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