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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제11조
변경허가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4의2조
기술기준의 고시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16조
이용자 보호
제16의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6의3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제17조
금지행위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제18의2조
등록요건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22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23조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24의2조
청문
제25조
과징금
제26조
시정명령 등
제26의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5의2조
재허가
제6조
사업권역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겸영금지 등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