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조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1-12-31 · 시행 2021-12-3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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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