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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폐기물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09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벌금형의 분리 선고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협약의 체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폐기물처리업

전용용기 제조업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벌금형의 분리 선고

허가의 취소 등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기술관리인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보고서 제출

보고ㆍ검사 등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조합의 사업

「민법」의 준용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의 회수 조치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폐기물의 광역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국고 보조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한국폐기물협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반입협력금의 징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행정처분의 기준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국민의 책무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