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유해성 검사기관 등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원가계산 기준

대행계약의 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에너지 회수기준 등

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화재예방조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결격 사유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전용용기 검사기관

전용용기 검사방법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오염물질의 측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기술관리대행계약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 등

교육계획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결과 보고

지도

자료 제출 협조

교육경비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반입협력금의 징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보고서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등

시험ㆍ분석기관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전산자료의 제공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수수료

행정처분기준

규제의 재검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