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3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12-29 · 시행 2021-12-30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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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제26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