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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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02-11 · 시행 2026-07-2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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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제11조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의2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의3조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제11의4조 사이버몰의 표시 제1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제14조 제15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제17조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19조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9의2조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제19의3조 제3자의 범위 등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의2조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제21의2조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제21의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22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23조 채무의 상계 제24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제25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제25의2조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제25의3조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제25의4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6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조 ~ 제5의2조 (30개)

제27조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27의2조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의3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제28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8의2조 제28의3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28의4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의5조 조사반의 구성 등 제29조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3조 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제30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1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2조 보고의무 제33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제34조 영업의 정지 제34의2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의3조 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제34의4조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34의5조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35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6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제37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38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제39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4조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제4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제5의2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제7조 전자적 대금지급 제8조 전자결제업자등 제9조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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