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나)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