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09-27 · 시행 2022-09-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