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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조문 45개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기록의 보존

호스피스사업

자료제공의 협조 등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ㆍ폐업 등 신고

의료인의 설명의무

호스피스의 신청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보 유출 금지

기록 열람 등

보고ㆍ조사 등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호스피스의 날 지정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