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