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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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수수료의 납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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