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5조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4-03-14 · 시행 2024-03-1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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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