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4조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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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