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4조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4-25 · 시행 2024-04-2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