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3조 (통항금지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에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1. 속초항 동쪽 항계선2.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과 조도등대를 연결한 선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
②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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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
순번 | 위도(도-분-초) | 경도(도-분-초) 1 | 38-12-41.2N | 128-36-07.6E 2 | 38-11-55.1N | 128-36-51.8E 3 | 38-11-53.2N | 128-36-52.8E 4 | 38-11-53.2N | 128-37-32.5E 5 | 38-12-49.1N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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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