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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 공포 2023-07-25 · 시행 2024-01-26

조문 118개

공사 또는 작업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주의환기신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유조선의 통항제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해상교통안전진단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기관의 허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항행장애물 제거

비용징수 등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항로의 지정 등

외국선박의 통항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항로 등의 보전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선박 출항통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선장의 권한 등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항만국통제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보호수역의 입역

지도ㆍ감독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자격의 취소ㆍ정지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안전한 속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좁은 수로 등

통항분리제도

마주치는 상태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횡단하는 상태

피항선의 동작

유지선의 동작

선박 사이의 책무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등화의 종류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항행 중인 동력선

항행 중인 예인선

어업의 제한 등

항행 중인 범선 등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기적의 종류

음향신호설비

조종신호와 경고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