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5-03-10 · 시행 2025-03-1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