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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1-12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문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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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1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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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12 시행 기준 조문 5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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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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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사처수사관 제11조 그 밖의 직원 제12조 보수 등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4조 신분보장 제15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16조 공직임용 제한 등 제17조 처장의 직무와 권한 제18조 차장의 직무와 권한 제19조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2조 정의 제20조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제21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제22조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23조 수사처검사의 수사 제23조의2 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제23조의3 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제23조의4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5조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제26조 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제26조의2 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27조의2 「형사소송법」의 적용 제28조 형의 집행 제29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30조 제31조 재판관할

제32조 ~ 제9조 (22개)

제32조 징계사유 제33조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제34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36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37조 징계부가금 제38조 재징계 등의 청구 제39조 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4조 처장ㆍ차장 등 제40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41조 징계의결 제42조 징계의 집행 제4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4조 파견공무원 제45조 조직 및 운영 제46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조 처장의 자격과 임명 제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7조 차장 제8조 수사처검사 제9조 인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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