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조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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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