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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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선령제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인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인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인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인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⑤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선종별로 선령제한기준을 만족시키는 중고선의 수급상황2. 선종별로 화물수송수요 대비 선복량 수준3. 선령제한 완화로 인해 기존 선령제한기준을 준수한 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4. 그 밖의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