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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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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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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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조의2 운송약관의 신고 제10조의3 여객선 이력관리 제10조의4 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2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3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제14조의2 사업의 승계 신고 제15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조의10 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조의11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조의12 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조의13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의14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조의15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조의16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15조의2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조의3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조의4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조의5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조의6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조의7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8 여객의 금지행위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조의3 등록조건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8조 ~ 제3조의3 (30개)

제18조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조의2 여객선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0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조의2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1조 준용규정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조의2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6조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제26조의10 인증의 표시 제26조의11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6조의2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조의3 실적보고 등 제26조의4 금지행위 제26조의5 해상운송비의 지원 제26조의6 인증신청 및 심사 제26조의7 인증의 기준 제26조의8 인증서의 발급 제26조의9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7조 보고사항 제28조 조사공무원증 제29조 수수료 제3조 사업자 공모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의2 면허조건 제3조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제3조의4 ~ 제9조 (8개)

제3조의4 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제5조의2 항로고시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8조 제9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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