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목적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운송약관의 신고

여객선 이력관리

안전정보의 공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사업의 승계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운항관리자의 자격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운항관리자의 직무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여객의 금지행위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조건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여객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준용규정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인증의 표시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실적보고 등

금지행위

해상운송비의 지원

인증신청 및 심사

인증의 기준

인증서의 발급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보고사항

조사공무원증

수수료

사업자 공모

규제의 재검토

면허조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보험 등에의 가입

여객선의 보유량 등

항로고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선박의 최소운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