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 (선령제한기준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령제한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령제한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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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