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 (선령제한기준의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령제한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령제한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운항하려는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1. 삭제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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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