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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운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2개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운임과 요금

운송약관 신고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사업개선의 명령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선박건조의 지원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면허의 취소 등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여객의 금지행위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안전관리책임자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사업의 종류

사업의 등록

사업등록의 특례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록의 취소 등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운임 등의 협약

화물운송의 계약 등

사업의 종류

사업개선 명령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의 신고 등

사업의 등록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취업 주선 제한 등

등록의 취소 등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운단체의 육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선박담보의 특례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대항조치 등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서와 인증마크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포상금 지급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보험 등에의 가입

보고 및 조사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