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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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