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검사신청 절차 등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누출검사 등

검사항목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누출검사 대상시설

검사결과의 통보 등

시료채취방법 등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반출정화사유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토양오염물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토양오염대책기준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대책계획의 수립등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지위승계의 신고

기술인력의 교육

교육계획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출입 검사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행정처분의 기준

규제의 재검토

토양정밀조사 지역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손실보상청구서

재결신청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