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LAW ·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74개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조합의 사업

「민법」의 준용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토양오염의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위해성평가

토양정화의 검증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이용 등의 제한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관계 기관의 협조

국고보조 등

보고 및 검사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행정처분의 기준

권한의 위임ㆍ위탁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토양오염도 측정 등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