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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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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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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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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조의10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5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 조합의 사업 제10조의7 분담금 제10조의8 「민법」의 준용 제10조의9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8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조 정의

제20조 ~ 제30조 (30개)

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 행위제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조의15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5 겸업 금지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 대집행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5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적용 제외 제30조 벌칙

제31조 ~ 제9조 (14개)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 손실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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