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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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