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목적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대책계획의 수립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토지이용등의 제한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하도급의 금지

과징금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손실보상

토양환경평가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정밀조사명령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시정명령 등

토양정밀 조사명령

조치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