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반출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 제3항 단서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영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을 발생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은 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염토양 발생장소의 지역기준과 정화 후 재이용될 장소의 지역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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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
1. 운반기준 가.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되거나 적재함이 바닥일체형인 운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 중에 오염토양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적재함이 밀폐되지 않는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된 오염토양 상부를 덮개로 완전히 덮어 오염토양이…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1. 오염토양의 정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가.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1) 부지의 입지 및 주변환경 여건 등 지형학적 특성 2) 토양 및 지하수와 관련한 수리ㆍ지질학적 특성 3)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오염량 및 오염범위 등 나. 정화 목표 1) 오염물질 정화 또는 저감 목표치 설정 2) 정화 소요기간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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