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하여야 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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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오염토양 운반차량증
[별지 1호서식] 오염토양 운반차량증 운반증 번호 : - 호 오 염 토 양 운 반 증 | 운반증 번호 : - 호 오 염 토 양 운 반 증 | 운반증 번호 : - 호 오 염 토 양 운 반 증 | 운반증 번호 : - 호 오 염 토 양 운 반 증 차량번호 | | 운반업체명 | 사업장명 및 반출장소 | | 정화업체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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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토양오염방지시설
Ⅰ. 부식 및 산화방지시설 저장시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방식법(음극보호장치)과 도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 전기방식(電氣防蝕)법 저장시설의 방식을 위한 전기방식법으로는 외면에 전류를 유입시켜 양극반응을 저지함으로써 저장시설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는 것으로 외부전원법 혹은 희생양극법을 적용하는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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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