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8조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 훈령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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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