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조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 지침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의 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7조,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