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1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7조,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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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