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법무부 · 총 3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 고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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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