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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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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