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7조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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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1조 대표자 선정 등 제12조 출장 접수 제13조 보완의 요구 제14조 공익신고기록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제16조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제17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7의2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9조 징계의 감면 제19의2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1의2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1의3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2조 준용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제7조 공익신고 상담 제8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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